국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국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당시 국세불복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였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쳐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두 청구는 중복 제기가 불가능한 택일 관계이며, 둘 중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보정 가능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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