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납세고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4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제척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
해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제도가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어서 기간 경과로 당연 소멸하고, 중단·정지는 징수권 소멸시효에만 인정된다.
-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납세고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