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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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그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사업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다.
해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지분이 100분의 51 이상인 자(현행법은 100분의 50 초과)이므로, 100분의 50 이상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과점주주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진 자로, 정확히 절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자의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을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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