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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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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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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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유형 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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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해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요건이 아닌 것은 승계한 유형·무형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손금산입 요건은 사업영위기간 1년 이상 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95% 이상, 승계사업의 계속 영위의 세 가지였고, 대상 자산의 범위는 요건이 아니라 손금산입 금액을 정하는 문제이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은 사업목적 요건이다.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일 것은 지분 연속성 요건이다.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은 사업 계속성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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