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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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에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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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징수유예한 때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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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징수유예할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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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10개월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일시적 납부곤란을 덜어 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에 법정 한도가 있다.
- 고지 후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유예 시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납부기한 도래 전에 징수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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