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한다.
2
영세율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인정하고 있다.
3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4
조기환급은 각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환급한다.
해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므로, 20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그보다 짧은 15일 이내로 구분된다.

  • 일반환급은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한다.
  •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이다.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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