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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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2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상각부인액이 있어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4
시설의 개체․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도 전기 상각부인액은 손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상각범위액 전액이 시인부족액이 되고, 그 범위에서 전기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한다.
-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면 감가상각을 먼저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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