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법인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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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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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3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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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또는 기타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해설
시가 차이 기준(3억원·5%)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이다.
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매매는 그 거래가격 자체를 시가로 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현저성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산의 무상·저가 양도나 현물출자는 현저성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도 현저성 기준이 적용된다.
-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임차료로 차용하는 경우도 현저성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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