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부담의 불이행이 있어도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으며, 그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된다.
-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의 내용을 상대방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
-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인 이사회소집승인에 붙인 부관은 법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경제적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 요건(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함 등)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 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정부조직법」상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민간위탁할 수 있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청에 귀속하므로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교통신호기 고장 사고에서는 사무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 시행규칙 제정 부작위처럼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다고 곧바로 구체적 권리가 생기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가 부담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 법인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이지만 법률상 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동산 운반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이다.
-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득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환매 대상을 토지로 한정한 조항이 구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업무정지 후 새 처분 없이 가중 기간이 지나 가중처분 우려가 없어졌다면 정지기간이 지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매립지 귀속 결정은 경계변경과 달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매립지는 새로 생긴 토지이므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한다.
-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교육에 관한 조례의 항고소송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하는 시·도 교육감이다.
- 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그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 후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한 동일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에도 종전 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재처분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 이행기한 경과 후라도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지방세 행정소송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었다(이후 법 개정으로 심판청구 전치가 도입됨).
- 이미 확정된 조세과오납금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동종 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미리 없어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시적·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사정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지만 처분이 위법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법 여부는 처분시, 공공복리 적합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을 명시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 인가·고시 전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인가·고시 이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생긴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만 당연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다.
- 정식 서면질의 없이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안내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요 인사 경호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책임 없는 사유 주장을 살펴 고의·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당사자와 검사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담에 의하여 부가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매립지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는 부관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귀속처분 부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다투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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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신축․증축한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재공매(입찰) 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공매 결정이나 공매통지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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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임의대리(수권대리)의 경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로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위임·위탁기관이 사전승인·협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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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집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내용이므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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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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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재결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보상액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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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협의취득 내지 수용 후 당해 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구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매권을 사법상 권리로 보고, 환매금액 증감청구소송도 사법상 권리의 내용에 관한 다툼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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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행정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가중기준이라도 행정청과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규칙이 재량준칙이라도 행정청이 그에 따라 처분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가중처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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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귀속 결정권을 장관에게 부여하고, 그 결정에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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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의결기관인 시․도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총리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부령 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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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그에 근거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계고처분은 그 기초를 잃어 함께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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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므로, 기판력과 기속력이 모두 판결이유의 개개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이유 중 개개의 위법사유에까지 미치는 것은 기속력이며,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주문의 판단에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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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재조사결정이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될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변형결정이라고 보아 기산점을 후속 처분 통지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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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법률판단이 확정되어 법원도 기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일 뿐, 당사자나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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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행정절차법의 생략사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의 의견청취 생략사유를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의견진술 기회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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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사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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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가처분시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여 기부채납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이 아니라 보충행위이므로 인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등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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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둔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이 아닌 공무원 직급·임원 여부 같은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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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도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 원인에 책임 없는 자의 손실뿐 아니라, 책임 있는 자가 책임 범위를 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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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주의 처벌이 영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근거한 독립된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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