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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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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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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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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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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사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사정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지만 처분이 위법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법 여부는 처분시, 공공복리 적합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을 명시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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