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가없이 신축․증축한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재공매(입찰) 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공매 결정이나 공매통지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경제적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 요건(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함 등)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 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