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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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3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의결기관인 시․도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총리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부령 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교육에 관한 조례의 항고소송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하는 시·도 교육감이다.
- 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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