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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3
권한의 임의대리(수권대리)의 경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로 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위임·위탁기관이 사전승인·협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상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민간위탁할 수 있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청에 귀속하므로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교통신호기 고장 사고에서는 사무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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