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그에 근거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계고처분은 그 기초를 잃어 함께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그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 후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한 동일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