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2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4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설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도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 원인에 책임 없는 자의 손실뿐 아니라, 책임 있는 자가 책임 범위를 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 주요 인사 경호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