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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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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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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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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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귀속 결정권을 장관에게 부여하고, 그 결정에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 매립지 귀속 결정은 경계변경과 달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매립지는 새로 생긴 토지이므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한다.
-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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