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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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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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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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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보상액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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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동산 운반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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