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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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해설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법인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이지만 법률상 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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