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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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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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가처분시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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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여 기부채납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이 아니라 보충행위이므로 인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등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인가·고시 전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인가·고시 이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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