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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담에 의하여 부가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다.
2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3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해설
매립지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는 부관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귀속처분 부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다투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 부담의 불이행이 있어도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으며, 그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된다.
-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의 내용을 상대방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
-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인 이사회소집승인에 붙인 부관은 법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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