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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2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행정절차법의 생략사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의 의견청취 생략사유를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의견진술 기회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본다.
-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시적·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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