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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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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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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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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4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법률판단이 확정되어 법원도 기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일 뿐, 당사자나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동종 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미리 없어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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