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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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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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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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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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협의취득 내지 수용 후 당해 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구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설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매권을 사법상 권리로 보고, 환매금액 증감청구소송도 사법상 권리의 내용에 관한 다툼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이다.
-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득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환매 대상을 토지로 한정한 조항이 구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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