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는 부관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귀속처분 부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다투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 부담의 불이행이 있어도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으며, 그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된다.
-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의 내용을 상대방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
-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인 이사회소집승인에 붙인 부관은 법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재공매(입찰) 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공매 결정이나 공매통지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경제적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 요건(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함 등)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 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위임·위탁기관이 사전승인·협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상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민간위탁할 수 있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청에 귀속하므로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교통신호기 고장 사고에서는 사무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행규칙 제정 부작위처럼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다고 곧바로 구체적 권리가 생기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가 부담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법인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이지만 법률상 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동산 운반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매권을 사법상 권리로 보고, 환매금액 증감청구소송도 사법상 권리의 내용에 관한 다툼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이다.
-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득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환매 대상을 토지로 한정한 조항이 구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정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가중기준이라도 행정청과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규칙이 재량준칙이라도 행정청이 그에 따라 처분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가중처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 업무정지 후 새 처분 없이 가중 기간이 지나 가중처분 우려가 없어졌다면 정지기간이 지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귀속 결정권을 장관에게 부여하고, 그 결정에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 매립지 귀속 결정은 경계변경과 달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매립지는 새로 생긴 토지이므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한다.
-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부령 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교육에 관한 조례의 항고소송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하는 시·도 교육감이다.
- 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그에 근거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계고처분은 그 기초를 잃어 함께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그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 후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한 동일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므로, 기판력과 기속력이 모두 판결이유의 개개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이유 중 개개의 위법사유에까지 미치는 것은 기속력이며,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주문의 판단에만 생긴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에도 종전 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재처분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 이행기한 경과 후라도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재조사결정이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될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변형결정이라고 보아 기산점을 후속 처분 통지일로 잡는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지방세 행정소송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었다(이후 법 개정으로 심판청구 전치가 도입됨).
- 이미 확정된 조세과오납금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법률판단이 확정되어 법원도 기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일 뿐, 당사자나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동종 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미리 없어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행정절차법의 생략사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의 의견청취 생략사유를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의견진술 기회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본다.
-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시적·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사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사정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지만 처분이 위법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법 여부는 처분시, 공공복리 적합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을 명시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여 기부채납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이 아니라 보충행위이므로 인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등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인가·고시 전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인가·고시 이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둔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이 아닌 공무원 직급·임원 여부 같은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생긴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만 당연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다.
- 정식 서면질의 없이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안내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도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 원인에 책임 없는 자의 손실뿐 아니라, 책임 있는 자가 책임 범위를 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 주요 인사 경호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할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주의 처벌이 영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근거한 독립된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다고 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책임 없는 사유 주장을 살펴 고의·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당사자와 검사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