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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집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2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3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내용이므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행규칙 제정 부작위처럼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다고 곧바로 구체적 권리가 생기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가 부담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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