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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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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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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둔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이 아닌 공무원 직급·임원 여부 같은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생긴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만 당연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다.
- 정식 서면질의 없이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안내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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