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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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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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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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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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설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재조사결정이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될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변형결정이라고 보아 기산점을 후속 처분 통지일로 잡는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지방세 행정소송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었다(이후 법 개정으로 심판청구 전치가 도입됨).
  • 이미 확정된 조세과오납금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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