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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6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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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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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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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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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해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주의 처벌이 영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근거한 독립된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다고 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책임 없는 사유 주장을 살펴 고의·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당사자와 검사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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