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종친회 공탁금을 편취한 뒤 반환을 거부한 행위: 사기로 이미 평가된 법익 범위 안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맞다.
- 영업비밀이 담긴 재물을 절취한 뒤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절도와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
-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달아 운행한 행위: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
- ㄱ: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시행 전 범죄에 연장된 기간을 적용해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공공기관 임직원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구체적 기관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 판례는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처벌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라고 보았다.
- 재판 도중 앞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판결 선고 시에 결격 상태가 아니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사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에 해당한다.
- 범행을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말·글의 발표를 사회봉사로 명하는 것: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살인예비죄: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중요 사항을 속였다는 사정이 없으면 사후 불변제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
- 민원실에서 위력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을 요하고, 공무원의 직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 가처분신청에서 허위주장·허위증거를 낸 경우: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스스로 판단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번호판 식별을 막는 반사 제품을 뿌리고 운행한 경우: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잔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작동하게 한 행위: 정당행위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통행로 토지에 철주·철망을 세우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 상가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도 자구행위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조각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던 인장 조각: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발언권·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일 뿐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다.
- ㄴ(○): 총회 개최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진행되던 회의는 업무로서 보호된다.
- ㄷ(×):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 결정에 반하여 계속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다.
- ㄹ(○): 대작 논문을 직접 쓴 것처럼 속여 심사를 통과한 것은 위계로 학위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ㅁ(○): 소액 지연이자를 이유로 한 수백 회의 전화공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불 놓은 집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과실로 모텔에 불을 낸 뒤 알리지 않고 빠져나온 투숙객: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의 뇌물공여죄: 甲은 공무원에게 직접 공여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므로 제133조제2항의 죄가 문제된다.
- 甲과 乙의 공문서위조 공동정범: 甲은 교장에게 허위 증명서 작성을 부탁해 달라고 했을 뿐, 乙과 위조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
- 乙의 횡령죄: 뇌물 전달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甲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분설: 형법 제22조제1항을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한다.
- 위법성조각설: 생명 대 생명처럼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위법성조각설에 대한 비판: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여 위난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쓴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납품처 직원의 답변과 다른 업자의 형식승인을 믿고 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중개업자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한 법령 해석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ㄱ(인정):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실화에 해당한다.
- ㄴ(부정): 동료들이 갑자기 시작한 게임을 말로 만류하던 중 순식간에 사고가 난 경우까지 甲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ㄷ(부정): 평소처럼 아궁이와 거리를 두고 쌓아 둔 침구가 넘어져 몇 시간 뒤 훈소로 불이 난 것은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ㄹ(인정): 고령자와 어린아이의 배·가슴을 오랫동안 세게 때리고 누른 안수기도는 사망의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한 자: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비공무원과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공무원과 공동하여 범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범인이 친족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경우: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운송수입금 전액 납입 약정을 어기고 수입금을 임의 소비한 근로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보관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경우: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으나 단지 장부상 분식에 불과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존속살해죄: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보호능력 없는 법익주체, 법적 작위의무, 사태 지배와 결과방지의 용이성이 갖추어져야 작위와 같은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거우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뇌물수수 공모 후 공범 1인의 수수: 특정 금액 이하만 받기로 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모자 전원이 수수액 전부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 뇌물약속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목적물이 이익이면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뇌물제공죄의 묵시적 청탁: 직무집행 내용과 이익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무원과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 ㄱ: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어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ㄴ: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만 진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에 허위가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별도 절차로 다시 신문받으며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종전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다.
- ㄹ: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한 채 여러 기일에 허위진술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 발매기를 임의 조작해 탑승권을 발급한 행위: 작성권한 없이 유가증권을 만든 것으로 유가증권위조죄가 된다.
- 위조 사실을 아는 乙에게 유통될 것을 알면서 매도한 행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된다.
- 발급된 탑승권을 가져간 행위: 회사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된다.
-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 후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 판례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로 본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음란 영상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 피해법익이 같으면 방조행위 전체가 포괄일죄가 된다.
- 인과관계 필요설의 논거: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실행에 영향이 없으면 처벌근거가 없다고 본다.
- (가)에서 甲의 절도미수: 관상수를 땅에서 캐낸 시점에 이미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절도는 기수이다.
- (가)에서 乙의 특수절도기수: 乙은 甲의 절도가 기수에 이른 뒤 운반에만 가담했으므로 합동절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 (나)에서 乙의 특수폭행: 승용차로 丙을 쳐 상해를 입힌 이상 폭행에 그치는 죄책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를 절취한 후,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다른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허위 가등기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뒤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해 가등기양도·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이미 면탈된 재산을 다시 처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아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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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제1항에서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ㄹ.「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 ㄹ이고,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ㄷ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직무전념의무 해태 행위로 한정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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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결격 전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몰랐다면 판결확정 전에 발각된 것으로 보므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집행유예 취소는 결격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발각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전과는 확정 후 발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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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채무자가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판례는 상해죄의 성립에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상해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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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원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원에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운전자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등기가 마쳐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등기신청이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등기관의 심사와 처분을 예정한 것이므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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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통행을 막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며 폭행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차량을 이용해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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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주주총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ㄴ. 甲은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 총회의 회의를 위력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며,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
ㄷ. 재건축 조합장이었던 甲은 새로 선출된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업무를 계속하자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였다.
ㄹ. 사립대학교 대학원생 甲은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이고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
ㅁ. 대부업체 직원 甲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하였다.
ㄱ ㄴ ㄷ ㄹ ㅁ
× ○ × ○ ○
○ × ○ × ○
○ ○ × ○ ×
× ○ × × ○
바른 표시는 × ○ × ○ ○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이면 되지만, 주주의 권리행사나 법원 결정에 반하는 업무처럼 보호가치가 없는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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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67조제1항의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방화범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봇대 주변의 재활용품·쓰레기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타인소유가 아니라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로 본다.
판례는 버려진 재활용품·쓰레기를 무주물로 보아, 이를 자기소유 물건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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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립고등학교 졸업생 甲은 이 학교 직원으로 있는 乙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 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 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로 하여금 丙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133조제1항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乙에게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乙은 丙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고 甲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형법」 제133조제2항의 증뇌물전달죄가 성립한다.
乙이 권한 없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乙은 丙에게 전해 주기로 하고 甲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乙에게는 알선수뢰죄가 아니라 뇌물에 공할 금품임을 알고 받은 증뇌물전달죄(제3자뇌물취득)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133조제2항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를 처벌하며, 乙이 실제로 교장에게 전달했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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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설에서는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위법성조각설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책임조각설은 오히려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책임조각설은 위난에 처한 자의 심리적 압박에 따른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하므로, 그런 압박이 없는 타인을 위한 피난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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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인출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직업소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취업 알선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허가 관련 문의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판례는 행위자가 관할관청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 위법성 인식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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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甲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성냥불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ㄴ. 총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경찰관 甲, 乙, 丙이 함께 술을 마셔 모두 만취된 상태에서 乙과 丙이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들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기에 甲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만류하던 중 순식간에 乙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ㄷ. 甲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연탄아궁이에 불을 피워놓고 연탄아궁이로부터 80 cm 떨어진 곳에 스폰지요·솜 등을 쌓아놓고 퇴근하였는데, 스폰지요·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훈소현상에 의하여 점포를 떠난 지 4시간 이상이 지난 뒤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ㄹ. 목사 甲이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84세의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 등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20 ~ 30분간 반복하여 이들을 사망케 한 경우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ㄱ, ㄹ이다.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결과를 쉽게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판례는 구체적 상황에서 예견가능성의 정도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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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직무수행 중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병가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가담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병가 중인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담하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판례는 병가 중인 공무원은 스스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더라도, 직무수행 중인 다른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의 공범을 규정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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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급여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회사의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임직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였다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자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부상의 분식을 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업무추진비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판례는 용도 제한·증빙 요구가 없는 실비변상적 경비라도 그 합리적 범위를 넘어 쓴 부분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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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진정’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무겁다.
시험 당시 형법(2013년 개정)은 결혼 목적 약취·유인을 추행·간음·영리 목적과 함께 규정하면서 법정형 하한을 두어, 하한이 없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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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된다.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자 전원에게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뇌물약속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경비는 뇌물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례는 그런 경비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수수한 뇌물 전액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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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ㄹ.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네 지문이 모두 판례 입장과 맞으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하며, 판례는 주체·행위·죄수를 아래처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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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甲은 매표소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수십 매를 부정 발급한 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 乙에게 액면금액의 절반을 받고 매도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리프트탑승권을 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甲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리프트탑승권이 유통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매도한 것이라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甲이 리프트탑승권을 취득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甲으로부터 리프트탑승권을 매수한 乙에게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위조된 탑승권을 매수한 乙은 행사의 상대방일 뿐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甲이 乙에게 넘긴 것이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그 상대방인 乙이 甲과 함께 행사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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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인과관계 불요설에 대한 비판은 공범종속성설에 반하여 기도된 방조까지 처벌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범종속성설에서는 정범의 실행에 영향을 주지 못한 기도된 방조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불요설은 사실상 이를 처벌하게 되어 처벌범위가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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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甲은 21:30경 남편 乙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연구소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연구소 정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하기 위하여 앞마당에 있던 관상수 한 그루를 캤다. 하지만 甲은 혼자서 운반할 수 없게 되자 乙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乙과 함께 관상수를 운반하다가 미처 연구소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다른 경비원 丙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甲과 乙은 관상수를 그대로 둔 채 승용차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나) 이때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가)에서 甲은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가)에서 乙은 특수절도기수의 죄책을 진다.
(나)에서 乙은 특수폭행의 죄책을 진다.
(나)에서 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에서 乙은 고의로 차로 丙을 친 것이므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도주치상죄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을 범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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