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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통행을 막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며 폭행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차량을 이용해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잔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작동하게 한 행위: 정당행위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통행로 토지에 철주·철망을 세우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 상가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도 자구행위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조각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던 인장 조각: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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