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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주주총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ㄴ. 甲은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 총회의 회의를 위력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며,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
ㄷ. 재건축 조합장이었던 甲은 새로 선출된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업무를 계속하자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였다.
ㄹ. 사립대학교 대학원생 甲은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이고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
ㅁ. 대부업체 직원 甲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하였다.

ㄱ ㄴ ㄷ ㄹ ㅁ
1
× ○ × ○ ○
2
○ × ○ × ○
3
○ ○ × ○ ×
4
× ○ × × ○
해설

바른 표시는 × ○ × ○ ○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이면 되지만, 주주의 권리행사나 법원 결정에 반하는 업무처럼 보호가치가 없는 것은 제외된다.

  • 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발언권·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일 뿐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다.
  • ㄴ(○): 총회 개최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진행되던 회의는 업무로서 보호된다.
  • ㄷ(×):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 결정에 반하여 계속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다.
  • ㄹ(○): 대작 논문을 직접 쓴 것처럼 속여 심사를 통과한 것은 위계로 학위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ㅁ(○): 소액 지연이자를 이유로 한 수백 회의 전화공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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