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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ㄹ.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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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이 모두 판례 입장과 맞으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하며, 판례는 주체·행위·죄수를 아래처럼 판단한다.

  • ㄱ: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어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ㄴ: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만 진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에 허위가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별도 절차로 다시 신문받으며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종전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다.
  • ㄹ: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한 채 여러 기일에 허위진술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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