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제1항에서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ㄹ.「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고,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ㄷ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직무전념의무 해태 행위로 한정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ㄱ: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시행 전 범죄에 연장된 기간을 적용해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공공기관 임직원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구체적 기관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 판례는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처벌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라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