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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원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법원에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운전자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등기가 마쳐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등기신청이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등기관의 심사와 처분을 예정한 것이므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민원실에서 위력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을 요하고, 공무원의 직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 가처분신청에서 허위주장·허위증거를 낸 경우: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스스로 판단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번호판 식별을 막는 반사 제품을 뿌리고 운행한 경우: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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