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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3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자동차를 절취한 후,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다른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허위 가등기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뒤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해 가등기양도·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이미 면탈된 재산을 다시 처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아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다.

  • 종친회 공탁금을 편취한 뒤 반환을 거부한 행위: 사기로 이미 평가된 법익 범위 안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맞다.
  • 영업비밀이 담긴 재물을 절취한 뒤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절도와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
  •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달아 운행한 행위: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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