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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이른바 ‘부진정’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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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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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해설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무겁다.
시험 당시 형법(2013년 개정)은 결혼 목적 약취·유인을 추행·간음·영리 목적과 함께 규정하면서 법정형 하한을 두어, 하한이 없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존속살해죄: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보호능력 없는 법익주체, 법적 작위의무, 사태 지배와 결과방지의 용이성이 갖추어져야 작위와 같은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거우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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