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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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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67조제1항의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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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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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전봇대 주변의 재활용품·쓰레기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타인소유가 아니라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로 본다.

판례는 버려진 재활용품·쓰레기를 무주물로 보아, 이를 자기소유 물건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불 놓은 집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과실로 모텔에 불을 낸 뒤 알리지 않고 빠져나온 투숙객: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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