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4
직무수행 중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병가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가담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병가 중인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담하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판례는 병가 중인 공무원은 스스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더라도, 직무수행 중인 다른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의 공범을 규정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한 자: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비공무원과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공무원과 공동하여 범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범인이 친족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경우: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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