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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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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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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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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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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검사가 결격 전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몰랐다면 판결확정 전에 발각된 것으로 보므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집행유예 취소는 결격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발각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전과는 확정 후 발각으로 보지 않는다.
- 재판 도중 앞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판결 선고 시에 결격 상태가 아니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사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에 해당한다.
- 범행을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말·글의 발표를 사회봉사로 명하는 것: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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