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채무자가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다.
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해설

판례는 상해죄의 성립에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상해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살인예비죄: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중요 사항을 속였다는 사정이 없으면 사후 불변제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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