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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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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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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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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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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해설
인과관계 불요설에 대한 비판은 공범종속성설에 반하여 기도된 방조까지 처벌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범종속성설에서는 정범의 실행에 영향을 주지 못한 기도된 방조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불요설은 사실상 이를 처벌하게 되어 처벌범위가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 후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 판례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로 본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음란 영상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 피해법익이 같으면 방조행위 전체가 포괄일죄가 된다.
- 인과관계 필요설의 논거: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실행에 영향이 없으면 처벌근거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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