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甲은 매표소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 [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甲은 매표소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수십 매를 부정 발급한 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 乙에게 액면금액의 절반을 받고 매도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리프트탑승권을 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2
甲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리프트탑승권이 유통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매도한 것이라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3
甲이 리프트탑승권을 취득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4
甲으로부터 리프트탑승권을 매수한 乙에게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위조된 탑승권을 매수한 乙은 행사의 상대방일 뿐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甲이 乙에게 넘긴 것이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그 상대방인 乙이 甲과 함께 행사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발매기를 임의 조작해 탑승권을 발급한 행위: 작성권한 없이 유가증권을 만든 것으로 유가증권위조죄가 된다.
  • 위조 사실을 아는 乙에게 유통될 것을 알면서 매도한 행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된다.
  • 발급된 탑승권을 가져간 행위: 회사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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