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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A국립고등학교 졸업생 甲은 이 학교 직원으로 있는 乙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 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 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로 하여금 丙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133조제1항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
乙에게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乙은 丙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고 甲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형법」 제133조제2항의 증뇌물전달죄가 성립한다.
3
乙이 권한 없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乙은 丙에게 전해 주기로 하고 甲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설

乙에게는 알선수뢰죄가 아니라 뇌물에 공할 금품임을 알고 받은 증뇌물전달죄(제3자뇌물취득)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133조제2항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를 처벌하며, 乙이 실제로 교장에게 전달했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 甲의 뇌물공여죄: 甲은 공무원에게 직접 공여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므로 제133조제2항의 죄가 문제된다.
  • 甲과 乙의 공문서위조 공동정범: 甲은 교장에게 허위 증명서 작성을 부탁해 달라고 했을 뿐, 乙과 위조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
  • 乙의 횡령죄: 뇌물 전달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甲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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