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21:30경 남편 乙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연구소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연구소 정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하기 위하여 앞마당에 있던 관상수 한 그루를 캤다. 하지만 甲은 혼자서 운반할 수 없게 되자 乙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乙과 함께 관상수를 운반하다가 미처 연구소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다른 경비원 丙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甲과 乙은 관상수를 그대로 둔 채 승용차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나) 이때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1
(가)에서 甲은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2
(가)에서 乙은 특수절도기수의 죄책을 진다.
3
(나)에서 乙은 특수폭행의 죄책을 진다.
4
(나)에서 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해설

(나)에서 乙은 고의로 차로 丙을 친 것이므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도주치상죄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을 범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에서 甲의 절도미수: 관상수를 땅에서 캐낸 시점에 이미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절도는 기수이다.
  • (가)에서 乙의 특수절도기수: 乙은 甲의 절도가 기수에 이른 뒤 운반에만 가담했으므로 합동절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 (나)에서 乙의 특수폭행: 승용차로 丙을 쳐 상해를 입힌 이상 폭행에 그치는 죄책으로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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