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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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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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설에서는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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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설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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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해설

책임조각설은 오히려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책임조각설은 위난에 처한 자의 심리적 압박에 따른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하므로, 그런 압박이 없는 타인을 위한 피난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 이분설: 형법 제22조제1항을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한다.
  • 위법성조각설: 생명 대 생명처럼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위법성조각설에 대한 비판: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여 위난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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