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등기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뒤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해 가등기양도·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이미 면탈된 재산을 다시 처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아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다.
- 종친회 공탁금을 편취한 뒤 반환을 거부한 행위: 사기로 이미 평가된 법익 범위 안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맞다.
- 영업비밀이 담긴 재물을 절취한 뒤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절도와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
-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달아 운행한 행위: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
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제1항에서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ㄹ.「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고,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ㄷ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직무전념의무 해태 행위로 한정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ㄱ: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시행 전 범죄에 연장된 기간을 적용해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공공기관 임직원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구체적 기관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 판례는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처벌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라고 보았다.
검사가 결격 전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몰랐다면 판결확정 전에 발각된 것으로 보므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집행유예 취소는 결격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발각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전과는 확정 후 발각으로 보지 않는다.
- 재판 도중 앞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판결 선고 시에 결격 상태가 아니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사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에 해당한다.
- 범행을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말·글의 발표를 사회봉사로 명하는 것: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판례는 상해죄의 성립에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상해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살인예비죄: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중요 사항을 속였다는 사정이 없으면 사후 불변제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등기가 마쳐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등기신청이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등기관의 심사와 처분을 예정한 것이므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민원실에서 위력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을 요하고, 공무원의 직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 가처분신청에서 허위주장·허위증거를 낸 경우: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스스로 판단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번호판 식별을 막는 반사 제품을 뿌리고 운행한 경우: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행을 막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며 폭행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차량을 이용해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잔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작동하게 한 행위: 정당행위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통행로 토지에 철주·철망을 세우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 상가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도 자구행위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조각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던 인장 조각: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甲은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 총회의 회의를 위력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며,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
ㄷ. 재건축 조합장이었던 甲은 새로 선출된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업무를 계속하자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였다.
ㄹ. 사립대학교 대학원생 甲은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이고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
ㅁ. 대부업체 직원 甲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하였다.
ㄱ ㄴ ㄷ ㄹ ㅁ
바른 표시는 × ○ × ○ ○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이면 되지만, 주주의 권리행사나 법원 결정에 반하는 업무처럼 보호가치가 없는 것은 제외된다.
- 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발언권·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일 뿐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다.
- ㄴ(○): 총회 개최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진행되던 회의는 업무로서 보호된다.
- ㄷ(×):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 결정에 반하여 계속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다.
- ㄹ(○): 대작 논문을 직접 쓴 것처럼 속여 심사를 통과한 것은 위계로 학위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ㅁ(○): 소액 지연이자를 이유로 한 수백 회의 전화공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전봇대 주변의 재활용품·쓰레기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타인소유가 아니라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로 본다.
판례는 버려진 재활용품·쓰레기를 무주물로 보아, 이를 자기소유 물건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불 놓은 집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과실로 모텔에 불을 낸 뒤 알리지 않고 빠져나온 투숙객: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에게는 알선수뢰죄가 아니라 뇌물에 공할 금품임을 알고 받은 증뇌물전달죄(제3자뇌물취득)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133조제2항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를 처벌하며, 乙이 실제로 교장에게 전달했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 甲의 뇌물공여죄: 甲은 공무원에게 직접 공여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므로 제133조제2항의 죄가 문제된다.
- 甲과 乙의 공문서위조 공동정범: 甲은 교장에게 허위 증명서 작성을 부탁해 달라고 했을 뿐, 乙과 위조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
- 乙의 횡령죄: 뇌물 전달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甲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조각설은 오히려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책임조각설은 위난에 처한 자의 심리적 압박에 따른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하므로, 그런 압박이 없는 타인을 위한 피난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 이분설: 형법 제22조제1항을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한다.
- 위법성조각설: 생명 대 생명처럼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위법성조각설에 대한 비판: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여 위난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가 관련 문의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판례는 행위자가 관할관청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 위법성 인식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쓴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납품처 직원의 답변과 다른 업자의 형식승인을 믿고 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중개업자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한 법령 해석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ㄴ. 총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경찰관 甲, 乙, 丙이 함께 술을 마셔 모두 만취된 상태에서 乙과 丙이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들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기에 甲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만류하던 중 순식간에 乙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ㄷ. 甲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연탄아궁이에 불을 피워놓고 연탄아궁이로부터 80 cm 떨어진 곳에 스폰지요·솜 등을 쌓아놓고 퇴근하였는데, 스폰지요·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훈소현상에 의하여 점포를 떠난 지 4시간 이상이 지난 뒤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ㄹ. 목사 甲이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84세의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 등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20 ~ 30분간 반복하여 이들을 사망케 한 경우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ㄱ, ㄹ이다.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결과를 쉽게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판례는 구체적 상황에서 예견가능성의 정도를 따진다.
- ㄱ(인정):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실화에 해당한다.
- ㄴ(부정): 동료들이 갑자기 시작한 게임을 말로 만류하던 중 순식간에 사고가 난 경우까지 甲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ㄷ(부정): 평소처럼 아궁이와 거리를 두고 쌓아 둔 침구가 넘어져 몇 시간 뒤 훈소로 불이 난 것은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ㄹ(인정): 고령자와 어린아이의 배·가슴을 오랫동안 세게 때리고 누른 안수기도는 사망의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
병가 중인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담하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판례는 병가 중인 공무원은 스스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더라도, 직무수행 중인 다른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의 공범을 규정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한 자: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비공무원과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공무원과 공동하여 범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범인이 친족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경우: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업무추진비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판례는 용도 제한·증빙 요구가 없는 실비변상적 경비라도 그 합리적 범위를 넘어 쓴 부분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운송수입금 전액 납입 약정을 어기고 수입금을 임의 소비한 근로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보관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경우: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으나 단지 장부상 분식에 불과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무겁다.
시험 당시 형법(2013년 개정)은 결혼 목적 약취·유인을 추행·간음·영리 목적과 함께 규정하면서 법정형 하한을 두어, 하한이 없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존속살해죄: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보호능력 없는 법익주체, 법적 작위의무, 사태 지배와 결과방지의 용이성이 갖추어져야 작위와 같은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거우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경비는 뇌물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례는 그런 경비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수수한 뇌물 전액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다.
- 뇌물수수 공모 후 공범 1인의 수수: 특정 금액 이하만 받기로 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모자 전원이 수수액 전부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 뇌물약속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목적물이 이익이면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뇌물제공죄의 묵시적 청탁: 직무집행 내용과 이익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무원과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ㄴ.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ㄹ.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네 지문이 모두 판례 입장과 맞으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하며, 판례는 주체·행위·죄수를 아래처럼 판단한다.
- ㄱ: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어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ㄴ: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만 진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에 허위가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별도 절차로 다시 신문받으며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종전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다.
- ㄹ: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한 채 여러 기일에 허위진술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위조된 탑승권을 매수한 乙은 행사의 상대방일 뿐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甲이 乙에게 넘긴 것이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그 상대방인 乙이 甲과 함께 행사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발매기를 임의 조작해 탑승권을 발급한 행위: 작성권한 없이 유가증권을 만든 것으로 유가증권위조죄가 된다.
- 위조 사실을 아는 乙에게 유통될 것을 알면서 매도한 행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된다.
- 발급된 탑승권을 가져간 행위: 회사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된다.
인과관계 불요설에 대한 비판은 공범종속성설에 반하여 기도된 방조까지 처벌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범종속성설에서는 정범의 실행에 영향을 주지 못한 기도된 방조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불요설은 사실상 이를 처벌하게 되어 처벌범위가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 후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 판례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로 본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음란 영상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 피해법익이 같으면 방조행위 전체가 포괄일죄가 된다.
- 인과관계 필요설의 논거: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실행에 영향이 없으면 처벌근거가 없다고 본다.
(나) 이때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나)에서 乙은 고의로 차로 丙을 친 것이므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도주치상죄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을 범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에서 甲의 절도미수: 관상수를 땅에서 캐낸 시점에 이미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절도는 기수이다.
- (가)에서 乙의 특수절도기수: 乙은 甲의 절도가 기수에 이른 뒤 운반에만 가담했으므로 합동절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 (나)에서 乙의 특수폭행: 승용차로 丙을 쳐 상해를 입힌 이상 폭행에 그치는 죄책으로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