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甲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성냥불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ㄴ. 총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경찰관 甲, 乙, 丙이 함께 술을 마셔 모두 만취된 상태에서 乙과 丙이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들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기에 甲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만류하던 중 순식간에 乙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ㄷ. 甲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연탄아궁이에 불을 피워놓고 연탄아궁이로부터 80 cm 떨어진 곳에 스폰지요·솜 등을 쌓아놓고 퇴근하였는데, 스폰지요·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훈소현상에 의하여 점포를 떠난 지 4시간 이상이 지난 뒤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ㄹ. 목사 甲이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84세의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 등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20 ~ 30분간 반복하여 이들을 사망케 한 경우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ㄱ, ㄹ이다.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결과를 쉽게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판례는 구체적 상황에서 예견가능성의 정도를 따진다.
- ㄱ(인정):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실화에 해당한다.
- ㄴ(부정): 동료들이 갑자기 시작한 게임을 말로 만류하던 중 순식간에 사고가 난 경우까지 甲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ㄷ(부정): 평소처럼 아궁이와 거리를 두고 쌓아 둔 침구가 넘어져 몇 시간 뒤 훈소로 불이 난 것은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ㄹ(인정): 고령자와 어린아이의 배·가슴을 오랫동안 세게 때리고 누른 안수기도는 사망의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