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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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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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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자 전원에게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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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약속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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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해설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경비는 뇌물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례는 그런 경비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수수한 뇌물 전액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다.

  • 뇌물수수 공모 후 공범 1인의 수수: 특정 금액 이하만 받기로 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모자 전원이 수수액 전부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 뇌물약속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목적물이 이익이면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뇌물제공죄의 묵시적 청탁: 직무집행 내용과 이익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무원과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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