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문화재관람료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초과부담은 주로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

세율이 높으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부담은 줄어든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독점기업에게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수요함수가 $Q = 120 - 2P$이고 공급함수가 $Q = P$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은?

0원

4원

6원

8원

12원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이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ㄴ. 법인세 특별감가상각
ㄷ. 조세수입으로 확보된 재정의 지출
ㄹ. 투자세액공제
ㅁ. 공해배출기업에 대한 환경세 부과
ㅂ.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

ㄱ, ㄷ, ㅁ

ㄱ, ㄷ, ㅂ

ㄴ, ㄹ, ㅂ

ㄷ, ㄹ, ㅁ

ㄹ, ㅁ, ㅂ

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
ㄴ. 지하경제 비대
ㄷ. 조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ㄹ. 경제정책 효과의 불확실 초래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자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한계실효세율은 0 이다.
ㄴ. 한계실효세율이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
ㄷ. 한계실효세율이 음(-)인 경우, 조세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닌 것은?

가속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특정기간조세 감면

법인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감면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명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ㄴ. 이 명제에서는 기업의 수익에 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ㄷ. 이 명제에서는 경영자가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가정하고 있다.
ㄹ. 이 명제에서는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text{m}^3$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text{m}^3$당 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300원

400원

600원

900원

1,200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9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 % 이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9 %, B: 7.85 %

A: 9 %, B: 9.60 %

A: 18 %, B: 7.85 %

A: 18 %, B: 9.60 %

A: 27 %, B: 9.60 %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overline{x_1}, \overline{y_1}) = (18, 12)$, 소비자 2의 부존은 $(\overline{x_2}, \overline{y_2}) = (22, 8)$이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i(x_i, y_i) = x_i y_i$라고 하자$(i = 1, 2)$. 다음의 배분 $((x_1, y_1), (x_2, y_2))$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6, 3), (34, 17))$
ㄴ. $((16, 8), (22, 11))$
ㄷ. $((24, 10), (16, 10))$
ㄹ. $((38, 19), (2, 1))$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경제의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W^A = U_1 + U_2$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A$, 사회후생함수 $W^B = \min\{U_1, U_2\}$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B$, 사회후생함수 $W^C = U_1 U_2$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C$라고 하자. 이 접점들은 각 경우에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와 $B$가 일치하면 $C$도 반드시 일치한다.
ㄴ. $A$와 $C$가 일치하면 $B$도 반드시 일치한다.
ㄷ. $B$와 $C$가 일치하면 $A$도 반드시 일치한다.
ㄹ. 세 접점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다.

ㄹ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ㄷ.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0 - 2P$이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Q = 5 - 2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2

3.5

4

5

10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다.
ㄴ. 자연독점에 대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ㄷ. 정액세(lump-sum tax)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ㄹ. 사회보험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ㅁ.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ㄷ, ㅁ

ㄹ, ㅁ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9명의 투표자 중 $A$유형은 4명, $B$유형은 3명, $C$유형은 2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보다(Borda)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대안이 선택되겠는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A$[4명] : $a \succ b \succ c \succ d$
$B$[3명] : $b \succ d \succ a \succ c$
$C$[2명] : $c \succ d \succ b \succ a$

$a$

$b$

$c$

$d$

투표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5분위분배율
ㄴ. 10분위분배율
ㄷ. 지니계수
ㄹ. 앳킨슨지수
ㅁ. 달튼지수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ㄷ, ㄹ, ㅁ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세 투표자 $A$, $B$, $C$가 세 가지 대안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A : a \succ b \succ c$
$B : b \succ c \succ a$
$C : c \succ b \succ a$

$a$

$b$

$c$

$a$, $b$, $c$

투표의 역설로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frac{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frac{1}{3}P$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5가지이다.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C = 1{,}000 + 0.6(Y - T) \quad G = 1{,}000 \quad I = 1{,}000$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

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監置)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정한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없이 압류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문ㆍ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2개

3개

4개

5개

6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받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 증가분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증권의 매매차익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

<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주)A에 통지해야 한다.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주)A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B세무서장이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려야 한다.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아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양도한 자산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른 자산별 양도차익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단위: 원)
구분
주택(미등기)
토지
취득일
2014. 5. 30.
2019. 4. 19.
양도일
2023. 7. 20.
2023. 9. 10.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
매매사례가액
287,000,000
-
감정가액
280,000,000
-
기준시가
180,000,000
30,000,000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00,000,000
-
매매사례가액
410,000,000
50,000,000
감정가액
400,000,000
-
기준시가
300,000,000
60,000,000
자본적지출ㆍ양도비
8,000,000
3,000,000

주택 149,460,000원, 토지 22,000,000원

주택 199,460,000원, 토지 22,000,000원

주택 199,460,000원, 토지 24,100,000원

주택 207,600,000원, 토지 24,100,000원

주택 212,460,000원, 토지 24,100,000원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 내용
실제 소요된 경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4,000,000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3,000,000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000,000원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
7,000,000원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
20,000,000원

12,800,000원

13,600,000원

13,900,000원

14,200,000원

85,600,000원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은?

(1) 은행예금이자 30,000,000원
(2) 비실명이자 4,000,000원
(3) 비영업대금이익 12,000,000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아님)
(4) 외국법인 배당 5,000,000원
(5)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

종합소득공제는 9,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세율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1,4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과세표준-5,000만원) × 24%

10,960,000원

11,290,000원

11,920,000원

12,290,000원

13,090,000원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을 양도(부담부증여 아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3년 귀속 소득 관련 내역이다. 종합과세할 甲의 배당소득금액은? (단, 모두 종합소득과세 여부 판정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배당수령 내역
금액
ㄱ.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금전배당
15,000,000원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4,000,000원
ㄷ.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금전입)
8,000,000원
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3,000,000원
ㅁ.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6,000,000원
ㅂ.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000,000원
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
1,000,000원
합계
39,000,000원

39,760,000원

39,980,000원

40,750,000원

41,960,000원

42,180,000원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2023. 3. 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시의 가액으로 한다.

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국법인(법령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3.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2023.3.2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의 올바른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계산 시 원미만은 절사함)

(1) 오류 수정 전 제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04,000,000원이다.
(2) 오류 수정 전 제1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조정 과목
및 금액
제1기 결산 상 회계처리
세무조정 내역
유형자산
처분손실
4,000,000원
(차변) 미수금 2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대변) 토지 24,000,000
토지 양도 후 2023.12.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대금청산이 되지 않아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함
미수금
3,500,000원
(차변) 대손상각비 3,500,000
(대변) 미수금 3,500,000
2023.11.1.에 채무자의 부도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이자비용
1,000,000원
(차변) 이자비용 1,000,000
(대변) 현금 1,000,000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기요금 납부 지연 연체가산금 300,000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함
장기할부
매출채권
2,000,000원
(차변) 장기할부매출채권 40,000,000
매출원가 35,000,000
(대변) 장기할부매출 40,000,000
제품 35,000,000
장기할부매출(판매가격 40,000,000원, 원가 35,000,000원)로 인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를 결산상 누락했으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 2,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함
임대수익
1,500,000원
(차변) 미수임대료 1,500,000
(대변) 임대수익 1,500,000
창고임대료(임대료 지급기간 3년)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익 계상했으나, 결산일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함

39,611,333원

39,991,333원

40,276,333원

40,808,333원

40,941,333원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대여일 및 대여기간
제23기 약정이자 수취액
(결산상 이자수익 계상)
대표이사
50,000,000
2023.7.1.부터 1년
500,000
전무이사
40,000,000
2023.5.1.부터 2년
800,000
상무이사
30,000,000
2023.4.1.부터 7년
-
(2) (주)A의 제23기 사업연도 차입금
채권자
금액(원)
차입일 및 차입기간
연 이자율
비 고
B은행
50,000,000
2022.3.1.부터 1년
6%
C은행
40,000,000
2022.1.1.부터 3년
3%
(주)D
30,000,000
2022.10.1.부터 2년
4%
(주)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가정한다.
(4)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를 정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주)A는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다.
(5)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934,246원

1,295,890원

1,434,246원

2,239,725원

2,601,369원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항목
금액(원)
내역
복리후생비
3,000,000
(주)A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됨)
대손상각비
10,000,000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특수관계인 아님)와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접대비
225,000,000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0,000원 포함
(2) 상기 포괄손익계산서 상 접대비 225,000,000원은 모두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며,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 금액 5,000,000원과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금액 4,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다.
(3) 제23기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제조업 매출액)은 650억원(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200억원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0억원을 포함)이다.

75,930,000원

80,930,000원

89,930,000원

90,930,000원

100,930,000원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3기(2023.1.1.∼12.31.)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B의 50%를 양도하였다. 토지 B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령상 세무조정 내역 및 금액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2기 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단위: 원)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 잔액
당기 중 증감
⑤기말 잔액
(익기초현재)
③감소
④증가
토지 B
7,000,000
7,000,000
(2) 토지 B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 결산상 회계처리
(차변) 현금 70,000,000
(대변) 토지 62,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00

세무조정 없음

익금산입 1,000,000원

익금산입 4,500,000원

익금불산입 3,500,000원

익금불산입 7,000,000원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이다.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갈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단, 전기 및 당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일부) (단위: 원)
사업연도:
2023.1.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A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10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4,000,000
소득조정금액
(102) 익금산입
02
14,000,000
(103) 손금산입
03
45,000,000
(2) (주)A는 제23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결손금 전액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1,200,000원을 적법하게 환급 신청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35,000,000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과 200,000,000원이다.

14,000,000원

15,000,000원

16,000,000원

17,000,000원

18,000,000원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유형자산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채권의 이자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채권의 이자를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보기>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보기>
ㄱ.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ㄷ. 3년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체선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과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초과차입금적수에 가중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가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 중에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1) 국내거래처로부터 10.1.에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는 2024.1.10.에 발급받았다.
(2) 기념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의 창사기념일에 증정하였다. 기념품 구입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를 발급받았다.
(3)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를 발급받았다.
(4)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원)를 발급받았다.

900,000원

1,200,000원

6,500,000원

6,900,000원

7,200,000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1) 공급가액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사용재화(기계C)
계
20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312,000,000원
(2) 매입세액
구분
매입세액
비고
과세사업
6,000,000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면세사업
4,000,000원
공통사용재화
7,500,000원
기계B 4,500,000원
기계C 3,000,000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계
17,500,000원

9,700,000원

9,800,000원

10,200,000원

10,300,000원

10,7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3.1.10.: 제품B를 120,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12회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2023.2.10.: 제품C를 100,000,000원에 주문제작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그 대금은 ① 계약시 10%, ② 40% 완성시 40%, ③ 70% 완성시 30%, ④ 인도시 20%를 받기로 하였다. 2023.3.31. 현재 거래처가 확인한 완성도는 40%이다.
2023.3.10.: 제품D를 제작하여 100,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대금은 계약시 20,000,000원을 받고 잔금 80,000,000원은 2023.9.30.에 제품D를 인도하면서 받기로 하였다.

50,000,000원

80,000,000원

100,000,000원

170,000,000원

190,000,000원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1) 음식점업의 공급대가는 7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30,000,000원이다.
(2) 면세농수산물 구입액은 4,360,000원이며, 모두 계산서 수취분이다.
(3) 식기 등 조리용품 구입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주방 설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을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2023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은 없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35,000원

150,000원

300,000원

495,000원

510,000원

(주)세무는 20×1년 초 ￦100,000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당시 거래원가 ￦20,000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0×1년 말 현재 동 토지와 동등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1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취득관련 거래원가 ￦5,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주)세무는 20×1년 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동 토지를 매도할 경우 거래원가 ￦20,000을 차감하고 ￦98,000을 수취할 수 있다. 20×1년 말 현재 토지의 역사적원가, 공정가치, 현행원가를 금액이 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 공정가치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

현행원가 >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주)세무는 20×1년 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으며,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회계처리를 한다.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20×1년과 20×2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차량운반구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1,600,000
￦500,000
회수가능액
1,600,000
300,000

￦400,000 감소

￦600,000 감소

￦900,000 감소

￦1,100,000 감소

￦1,300,000 감소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4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39,24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주)세무는 20×1년 말 (주)한국으로부터 20×1년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동 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만기까지 매년 말 이자 ￦70,000과 만기에 원금 ￦7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금융자산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4
0.6830
0.6355
3.1699
3.0374

￦139,247 감소

￦164,447 감소

￦172,854 감소

￦181,772 감소

￦285,597 감소

(주)세무는 20×1년 초 정부보조금으로 ￦500,000을 수취하여 기계설비(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다. 20×2년 초 (주)세무는 동 기계설비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1,000,000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하고, 내용연수는 1년 연장되었다.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360,000

￦380,000

￦400,000

￦420,000

￦440,000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다른 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다.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주)세무는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2,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1,900,504에 발행하고, 사채발행비 ￦92,604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며, (주)세무는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216,948을 인식하였다. 20×2년 말 (주)세무가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2,000,000에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다면, 사채의 상환으로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5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51,325

￦61,345

￦88,630

￦123,656

￦160,000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저가기준으로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총이익은? (단, 정상파손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80,000
￦100,000
총매입액
806,000
1,000,000
매입할인
50,000
-
총매출액
-
1,050,000
매출환입
-
24,000
순인상액
-
95,000
순인하액
-
50,000
정상파손
-
50,000
비정상파손
10,000
15,000

￦221,000

￦227,800

￦237,800

￦245,000

￦261,800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세무가 20×1년 11월 초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단,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되며, 변동대가와 고정대가는 모두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 (주)세무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이 (주)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 (주)세무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액 중 3%(변동대가)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 (주)세무는 설비가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1,500,000(고정대가)을 받기로 하였다.
○ 계약과 동시에 설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으며, 고객의 20×1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은 각각 ￦7,000,000과 ￦8,000,000이다.

￦210,000

￦450,000

￦500,000

￦1,710,000

￦1,950,000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연차보고서 및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반드시 적용한다.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 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14,000,000에 일괄취득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관련 직접원가 ￦1,000,000을 지출하였다.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0과 ￦6,400,000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고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380,000

￦1,500,000

￦1,610,000

￦1,750,000

￦1,890,000

(주)세무는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0,252(유효이자율 연 10%)에 발행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초에 표시이자율을 연 5%(매년 말 이자지급)로, 만기를 20×5년 말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사채권자와 합의하였다. 조건변경과 관련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년 초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8%
10%
12%
5%
8%
10%
12%
1
0.9524
0.9259
0.9091
0.8929
0.9524
0.9259
0.9091
0.8929
2
0.9070
0.8573
0.8265
0.7972
1.8594
1.7833
1.7355
1.6901
3
0.8638
0.7938
0.7513
0.7118
2.7233
2.5771
2.4869
2.4018
4
0.8227
0.7350
0.6830
0.6355
3.5460
3.3121
3.1699
3.0374
5
0.7835
0.6806
0.6209
0.5674
4.3295
3.9927
3.7908
3.6048

￦207,932 감소

￦272,391 감소

￦39,637 증가

￦53,212 증가

￦83,423 증가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5,000주이다.
○ 우선주(누적적 비참가적, 주당 액면금액 ￦1,000, 배당률 연 10%)는 전환우선주로 우선주 5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993,600이다.
○ 4월 1일 신주인수권 10,0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행사가격 개당 ￦3,000)를 발행하였다.
○ 7월 1일 우선주 2,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 보통주식의 4월 1일 종가는 주당 ￦4,000, 12월 31일 종가는 주당 ￦6,000이고, 당기 평균주가는 주당 ￦5,000이다.
○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50

￦53

￦57

￦68

￦71

(주)세무는 20×1년 초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0,000인 (주)한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9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500,000과 ￦600,000이고, 정액법(잔존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주)한국은 원가에 25%의 이익을 가산하여 (주)세무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주)세무가 (주)한국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50,000이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20×1년도 (주)세무의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은 ￦250,000이고,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120,000이라고 할 때, (주)세무의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단,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 상 (주)한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328,000

￦330,000

￦338,000

￦346,000

￦350,000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내재가치로 측정한 경우에는 부여일부터 가득일까지 내재가치 변동을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가득일 이후의 내재가치 변동은 수정하지 않는다.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면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환사채 상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 만기상환일 : 20×3년 12월 31일
○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 20×1년 1월 1일 연 10%, 20×2년 1월 1일 연 12%
○ 상환조건 :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5%를 일시상환
○ 전환조건 : 사채액면 ￦1,000당 보통주식 1주(주당액면 ￦500)로 전환
○ 20×2년 1월 1일에 전환사채 중 50%를 동 일자의 공정가치 ￦550,000에 상환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25,583 감소

￦31,413 감소

￦55,830 감소

￦17,944 증가

￦25,456 증가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은?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 잔액은 ￦300,000이며, 확정급여채무 잔액은 ￦305,000이다.
○ 20×2년 초에 현금 ￦18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2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190,000이다.
○ 20×2년 말에 사외적립자산 ￦150,000이 퇴직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20×2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373,000과 ￦375,000이며, 자산인식상한은 ￦1,000이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퇴직급여 ￦172,500, 기타포괄손익 손실 ￦500

퇴직급여 ￦172,500, 기타포괄손익 손실 ￦1,500

퇴직급여 ￦172,500, 기타포괄손익 이익 ￦1,500

퇴직급여 ￦190,500, 기타포괄손익 손실 ￦16,500

퇴직급여 ￦190,500, 기타포괄손익 이익 ￦16,500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 세무상 가산될 금액을 말한다.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1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 법인세비용 ￦50,000
○ 대손상각비 ￦20,000
○ 감가상각비 ￦25,000
○ 사채이자비용 ￦40,0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 포함)
○ 토지처분이익 ￦30,000
○ 미지급이자 감소액 ￦1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15,000
○ 법인세부채 증가액 ￦5,000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105,000

￦115,000

￦125,000

￦135,000

￦145,00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우발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다.
○ 20×1년 10월 말에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이 발생하였다.
○ 20×1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세법상 부인액은 ￦3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다.
○ 20×1년 초에 ￦3,0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3,100,000이다. (주)세무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법인세율은 20%로 매년 일정하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190,000

￦194,000

￦210,000

￦220,000

￦234,000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분상품의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액면주식을 액면발행한 경우, 발생한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변에 기록된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주)세무의 리스거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리스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리스기간 : 20×1. 1. 1. ~ 20×4. 12. 31.
○ 고정리스료 : 리스기간 매년 말 ￦100,000 지급
○ 리스계약 체결시점의 내재이자율은 연 8%이며,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 잔존가치는 ￦5,000이고, 보증잔존가치는 없다.
○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 말 현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248,408과 ￦257,707이다.
○ 20×2년 1월 1일 (주)세무는 잔여 리스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리스계약 조건변경에 합의하였다. 변경된 계약은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리스계약 변경시점의 새로운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5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4
0.7350
0.6830
3.3121
3.1699

￦62,730 감소

￦74,389 감소

￦97,770 감소

￦101,194 감소

￦116,357 감소

(주)세무는 20×2년도 장부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세무의 20×2년도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때,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 20×1년 기말재고자산을 ￦10,000 과대평가하였으며, 20×2년 기말재고자산을 ￦5,000 과소평가하였다.
○ 20×1년 미지급이자를 ￦7,000 과소계상하였으며, 20×2년 미지급이자를 ￦3,000 과소계상하였다.
○ 20×2년 초에 취득한 투자주식(지분율 30%)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원가법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중에 ￦6,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피투자회사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400,000이다.

￦595,000

￦601,000

￦603,000

￦633,000

￦639,000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며, 20x1년 재고자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기말
직접재료
￦20,000
￦30,000
재공품
25,000
38,000
제품
44,000
32,000

○ 당기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이다.
○ 당기의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140,000이다.
○ 직접노무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40이다.
○ 당기의 매출액은 ￦3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할 때, 20x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6.0

￦6.6

￦7.0

￦7.4

￦7.8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x1년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각각 ￦540,000과 ￦625,000이다. 20x1년 기준조업도는 1,000직접노무시간이며, 실제직접노무시간은 900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차이가 ￦110,000(불리)이라면 제조간접원가의 능률차이는?

￦20,820(불리)

￦41,040(불리)

￦62,680(불리)

￦86,680(불리)

￦95,040(불리)

(주)세무는 단일 공정을 통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당기착수량은 1,250개이며, 당기완성량은 1,210개, 기초재공품 수량은 250개(가공원가 완성도 80%), 기말재공품 수량은 50개(가공원가 완성도 60%)이다. 품질검사는 가공원가 완성도 40%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정상공손허용률은 10%이며, 검사시점 통과기준과 도달기준을 각각 적용하였을 때 두 방법간의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

20개

22개

24개

26개

28개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x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200개와 2,900개이다. 동 기간동안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58,400 발생하였고, 고정판매관리비는 ￦250,000 발생하였다.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제품의 단위당 제품원가는 ￦800이다.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192,600

￦198,000

￦206,400

￦224,000

￦232,800

(주)세무는 20x1년 제품 A와 B를 각각 1,800개와 3,000개를 생산ㆍ판매하였다. 각 제품은 배치(batch)로 생산되고 있으며,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150개와 200개이다. 활동원가는 총 ￦1,423,000이 발생하였다.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동인
활동원가
재료이동
이동횟수
￦189,000
재료가공
기계작업시간
1,000,000
품질검사
검사시간
234,000
합계
￦1,423,000

제품 생산을 위한 활동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제품 A와 B 모두 재료이동은 배치당 2회씩 이루어진다.
○ 제품 A와 B의 총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500시간이다.
○ 제품 A와 B 모두 품질검사는 배치당 2회씩 이루어지며, 제품 A와 B의 1회 검사시간은 각각 2시간과 1시간이다.

제품 A에 배부되는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405,000

￦477,000

￦529,000

￦603,000

￦635,000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당 ￦160씩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80,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기말재고자산(재공품과 제품)과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20x1년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000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배분하였다. 20x1년 실제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1,000시간

1,100시간

1,125시간

1,200시간

1,250시간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A와 B는 모두 절단공정과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20x1년 각 공정에서의 직접노무인력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절단공정
조립공정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30,000
￦40,000
실제직접노무시간
제품 A
1,200시간
600시간
제품 B
800시간
200시간

제품 A와 B의 직접재료원가는 각각 ￦20,000과 ￦15,00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20%를 예정배부한다. 제품 A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125,600

￦126,000

￦132,000

￦138,000

￦142,400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와 B,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20x1년 결합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는 2,200kg이며, 결합원가는 ￦31,960 발생하였다. 제품 A와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품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의 원가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20x1년 생산 및 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단위당 판매가격
결합원가 배분액
제품 A
1,350kg
-
￦100
￦13,950
제품 B
550
￦11,000
320
?
부산물 C
300
-
?
?
2,200kg
￦31,960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제품 A에는 ￦13,950이 배분되었다.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재공품은 없다.)

￦3.0

￦3.2

￦3.4

￦3.6

￦3.8

(주)세무의 품질관리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활동
원가(또는 비용)
활동
원가(또는 비용)
공손품 재작업
￦400
보증수리원가
￦2,000
납품업체 평가
500
반품 재작업
1,000
불량품 폐기
600
품질교육훈련
1,000
완제품 검사
700
재공품 검사
300

위 원가(비용)를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한 결과, 예방원가(prevention cost)를 현재보다 50% 증가시키면 외부실패원가(external failure cost)를 현재보다 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실행할 경우, 회사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400

￦450

￦690

￦700

￦850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으로 일정하나,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제품 생산범위가 첫 번째 구간(1 ~ 1,000단위)에서 두 번째 구간(1,001 ~ 2,000단위)으로 넘어가면 고정원가가 ￦17,600 증가한다. 첫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이 860단위인 경우, 두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은 몇 단위인가?

1,150단위

1,200단위

1,250단위

1,300단위

1,440단위

(주)세무는 A, B, C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
제품 B
제품 C
매출액
￦100,000
￦200,000
￦150,000
변동원가
70,000
110,000
130,000
고정원가
20,000
40,000
30,000
이익
10,000
50,000
(10,000)

각 제품별 고정원가는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 ￦90,000을 각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으로, 제품 생산 여부나 생산 및 판매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C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품 A의 매출액은 50% 증가하고, 제품 B의 매출액은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C의 생산을 중단하면 회사 전체 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1,000

￦3,000

￦5,000

￦7,000

￦9,000

(주)세무는 사업부 A와 B를 이익중심점으로 두고 있다. 사업부 A는 부품 S를 생산하여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사업부 B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S를 사업부 A에서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부품 S 1,000단위를 대체하는 경우 사업부 A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60이다. 부품 S 1,000단위를 내부대체하면 대체하지 않는 것에 비해 회사 전체 이익이 ￦50,000 증가한다. 이 경우 부품 S 1,000단위에 대한 사업부 B의 단위당 최대대체가격(M)과 대체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을 두 사업부가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대체가격(E)의 합(M+E)은?

￦370

￦380

￦385

￦390

￦395

(주)세무는 두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며, 각 공정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공정
제2공정
최대생산능력
8,000단위
10,000단위
총 고정원가
￦400,000
￦200,000
단위당 변동원가
￦20
￦10

제1공정 완성품은 외부 판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 하여 완제품(양품)을 생산한 후 단위당 ￦120에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제1공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지만, 제2공정 투입량의 5%는 제2공정 종점에서 공손이 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80,000을 추가 투입하여 제1공정의 최대생산능력을 1,000단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회사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