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2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형성권 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4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5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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